CBDC 란? 장단점까지 한 번에!

CBDC 란? 장단점까지 한 번에!

해당 포스팅은 최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CBDC의 뜻과

장단점을 다룬다. 

 

CBDC의 뜻이 궁금한 독자나

CBDC의 장단점이 궁금한 독자는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CBDC 란?
2. CBDC의 장점
3. CBDC의 단점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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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란?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CBDC의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CBDC는 발행 주체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CBDC는 기존의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형태로 현금을

대체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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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장점

 

중앙은행의 통화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대체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 증가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 내역이 

모두 투명하게 기록된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므로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거래를 추적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현금이나 비트코인은 추적성이 어려워

해당 화폐들이 음지로 유통되는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화폐가 CBDC로 대체된다면 

거래 투명성이 증가하여 음지로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것이다.

 

금융 거래 비용 절감

CBDC는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중앙은행에 바로 예치가 가능하다. 

 

시중은행을 거치는 기존 화폐보다

이동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으니 

수수료를 떼일일도 없다.

이는 곧 금융 거래 비용 절감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강화

기존화폐와 달리 CBDC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은 유사시 통화 공급을

민첩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는 CBDC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화 공급을 민첩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경제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며

이는 곧 경제 안정성 향상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CBDC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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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단점

 

CBDC로 거래 시 발생하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생활 문제

CBDC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이므로 거래 시

디지털 장부에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CBDC의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즉 개인의 이체 및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가치관 위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관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탈중앙화였다.

 

그러나 CBDC는 오로지 중앙은행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하여  

탈중앙화가 아닌 집중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관에 

완벽히 위배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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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CBDC 란 무엇인가와

CBDC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예금, 결제와 같은 실제 금융 거래에

CBDC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내년 말에는 일반 금융 소비자도 실험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 또한 밝혔다.

 

실제 발행을 전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기는 하였지만 CBDC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BDC가 온전히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및 소비자 보호 문제와

같은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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